사실적시명예훼손 원문 정리: 공개 범위와 근거를 안 시점

전체 표현과 수정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게시물이나 대화의 앞뒤 문장을 포함해 이미 가진 원문을 정리합니다. 작성일과 수정 여부,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구분하세요. 문장 일부만 떼어 의미를 바꾸거나 원문을 새로 재현해 진짜 자료처럼 쓰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유형과 제2항의 허위 사실 유형은 구별됩니다. 이 글은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또는 명예훼손인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개 설정과 실제로 아는 전달 상황을 나눕니다

어느 공간에 게시했고 어떤 공개 설정이었는지 확인한 내용만 기록합니다. 전달받았다고 직접 확인한 사람과 그 밖에 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나누세요. 실제 확인을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다시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명 미기재나 소수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률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대상과 전달 경위, 당시 맥락을 자료로 검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근거를 언제 알았는지와 작성 경위를 구분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진실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함께 살펴야 하며 작성자가 공익이라고 이름 붙인 것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표현 당시 알았던 자료와 나중에 확인한 자료를 나누고 작성·전달 경위를 정리하세요. 게시 매체와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의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 반박문이나 고소를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