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글 때문에 명예가 깎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운영 회사에 침해 사정을 소명하면서 글을 내려 달라거나 반박문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신청인과 글쓴이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권리 침해인지 가리기 어렵거나 당사자끼리 다툴 것으로 보이는 글은 길어야 30일 동안 임시로 가려 둘 수 있고, 제공자가 스스로 판단해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글을 둘러싼 명예 다툼을 소송 밖에서 풀도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안에 분쟁조정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이 의뢰되면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송이나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글쓴이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글쓴이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들어가고, 송치되면 지방공소청 검사가 처분을 정한 뒤 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 쪽에서 처벌 희망을 접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 기소의 길이 닫힙니다.

비슷해 보이는 표현 사건도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인지, 수단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형의 범위는 질문 문서에서 다루므로 아래 표는 요건과 공소 조건만 모았습니다.

제308조는 허위 사실만 처벌하므로, 돌아가신 분에 관한 진실한 이야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함께 있기 어렵다고 해석되어, 온라인 글에서는 공익성 주장이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쓰입니다.

글에 적은 사실마다 영수증,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공공기관이 공개한 발표 자료처럼 그 내용이 맞는다는 근거를 짝지어 둡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제310조를 설명하는 첫 재료가 이 자료입니다. 공적 기록에서 가져온 내용이라면 그 기록의 이름과 발표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글을 올린 곳의 공개 범위 설정 화면, 그 무렵 대화방이나 게시판의 참여 인원,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된 이전 대화입니다. 공연성과 목적을 설명할 때 쓰이는 자료입니다.

운영 회사의 삭제⁠·⁠임시조치 안내, 분쟁조정부에서 온 의견 요청, 경찰의 출석요구서처럼 상대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받은 날짜가 이후 일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구하지만, 대법원은 세부에서 다소 틀린 부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진실한 사실로 보고, 설령 진실이 아니었더라도 글쓴이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 누구에게 물었는지, 어떤 자료를 봤는지가 나중에 중요한 설명 재료가 됩니다.

공직자나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공적 활동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연결되기 쉽다고 봅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라도 공적 활동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드러냈다면 공익을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결정에서 제307조 제1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제310조를 통해 공적 관심 사안의 표현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떤 문장이 사실이고 어떤 문장이 의견인지 가르는 기준은 사실 적시의 의미 문서에, 실명 없이 쓴 글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름 없이 쓴 글 문서에 있습니다. 제310조를 적용할 때 함께 보는 사정은 공공의 이익 문서가 정리합니다.

SNS나 커뮤니티 글에 정보통신망법이 어떻게 붙는지는 온라인 게시글 문서에서, 겪은 일을 후기로 남길 때의 점검 순서는 소비자 후기 작성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법이 갈리는 지점을 한 편으로 묶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비교 칼럼도 함께 읽어 볼 만합니다.

공연성, 전파 가능성, 행위시법 같은 말은 용어 사전에, 글의 현재 상태를 붙잡는 일부터 법정까지 여섯 단계는 사건 절차에서 단계별 준비물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