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의 법정형
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 범위는 특정 게시물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예상 벌금이 아닙니다.
제2항의 허위 사실 유형과 적용 범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EXPRESSION AND CONTEXT / 71
사실적시명예훼손,
내용과 공개 범위,
맥락을 살펴봅니다.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했는지.
진실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구분하고 원문을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AUDIENCE.
CONTEXT.
READ THE WHOLE EXPRESSION
한 문장을 떼어 보기 전에
전체 맥락부터 확인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의 허위 사실 유형과 구별하며, 표현의 정확한 내용과 전달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표현 내용 |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 의견·평가와 구분할 부분은 무엇인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 표현 대상 | 글과 대화의 앞뒤 맥락에서 누구에 관한 표현인지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
| 공개 범위 | 게시 위치, 공개 설정, 전달 상대와 당시 상황을 구분합니다. |
| 경위와 목적 | 어떤 경위로 작성·전달했는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실명을 쓰지 않았거나 대화 인원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표현 대상·공연성 등 개별 법률 판단을 자동으로 내려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TRUTH AND PUBLIC INTEREST
‘사실이다’라는 설명에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진실성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공익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정형 안내는 형법 조문 기준입니다. 게시 매체와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의 검토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온라인 표현을 같은 조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KEEP THE ORIGINAL CONTEXT
원문·전달 상황·근거를
서로 구분해 보관합니다.
01
앞뒤 문장까지 확인
이미 확보한 게시물이나 대화 기록의 시점과 원문을 정리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의미를 바꾸지 말고 수정·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구분할 수 있도록 질문을 남깁니다.
적법한 보존·제출 방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원문이나 개인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2
어디에 누구에게 전했는지
게시 위치와 공개 설정, 알고 있는 전달 상대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확인한 정보와 추측을 나누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퍼뜨리지 않습니다.
적법한 보존·제출 방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원문이나 개인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3
근거와 경위를 구분
표현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자료와 그 자료를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합니다. 작성·전달 경위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설명할 사정을 정리하되 사실을 새로 꾸미지 않습니다.
적법한 보존·제출 방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원문이나 개인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표현의 법률 검토를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사실적시명예훼손,
구분할 질문.
진실한 사실이면 항상 처벌되지 않나요?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진실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해당 조문의 요건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같은 법정형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합니다. 이 페이지에 제시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은 제1항의 법정형입니다.
제310조가 모든 표현에 적용되나요?
조문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조문이나 법률이 문제 되는 표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박하기 위해 원문과 상대방 정보를 다시 올려도 되나요?
추가 공개는 별도의 문제와 확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재게시하기보다 적법한 자료 보존과 대응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개 반박문이나 신고를 대신 작성·전송하지 않습니다.
READ WORDS IN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