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글도 문제가 되나요?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쓸 때 이름만 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즉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은 실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니셜이나 직함, 앞뒤 사정만으로도 누구 이야기인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니셜⁠·사진⁠·집단 표현처럼 자주 다투어지는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기준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가'

특정성은 표현 자체와 주위 사정을 함께 보았을 때 그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볼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아, 그 사람 이야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글이 올라간 공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 게시판,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학부모 모임처럼 구성원이 서로를 아는 공간이라면 작은 단서 하나로도 대상이 금방 드러납니다. 반대로 서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공간이라면 같은 단서라도 알아볼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설마 알아보겠어'라고 생각했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글쓴이의 의도보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를 떠올렸는지, 떠올릴 수 있었는지에 맞춰집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혼자만 자기 이야기라고 느낄 뿐 주변에서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글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이니셜⁠·직함⁠·별명

층과 부서에 이니셜과 직함을 붙인 표현이나, 동네 이름과 가게 위치로 사장을 가리킨 표현처럼 이니셜이나 직함만 적어도 소속과 장소가 붙으면 대상은 쉽게 좁혀집니다. 근무 시간대, 타는 차, 최근에 있었던 일 같은 단서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별명이나 닉네임으로 가리킨 경우에는 그 닉네임이 현실의 누구인지 주변에 알려져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닉네임만 쓰는 공간이라도 오프라인 모임이나 다른 글을 통해 누구인지 알려진 상태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게시판에 "지난 정기 모임 회계를 맡았던 분이 회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름은 한 글자도 없지만 그 모임에 참석한 회원이라면 누구인지 바로 압니다. 직책이나 맡았던 역할은 이름만큼이나 강한 단서가 됩니다.

사진⁠·모자이크⁠·앞뒤 글

얼굴을 가린 사진이라도 옷차림, 배경, 차량 번호, 매장 간판 같은 정보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가린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앞서 올린 글이나 댓글에서 이미 실명이 거론되었다면, 뒤에 올린 글에 이름이 없어도 두 글이 이어져 읽힐 수 있습니다.

댓글 흐름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댓글로 실명을 짚었는데 글쓴이가 맞장구를 치거나 고치지 않고 두었다면, 그 사정이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집단을 가리킨 표현

학교 이름을 밝힌 교사 집단이나 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처럼 집단을 가리킨 표현은 집단의 크기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집단이 크고 경계가 막연하면 그 안의 개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구성원이 몇 명뿐이라 누구를 말하는지 짐작이 가는 집단이라면, 구성원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직원이 세 명뿐인 사무실을 두고 "이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손님 돈에 손을 댔다"고 쓴다면, 세 사람 모두가 의심받는 처지가 됩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켰는지, 그중 일부를 가리켰는지, 집단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집단이 외부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이처럼 이름이 아니라 독자가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내 글을 다시 읽으며 확인할 것

글에 이니셜⁠·직함⁠·장소⁠·시간 같은 단서가 몇 개 겹쳐 있는지 세어 보세요. 글을 본 사람들이 댓글이나 메시지로 누구 이야기인지 물었다거나 실명을 언급한 반응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올린 글을 고친다면 고치기 전의 원래 내용도 따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어떤 표현이 문제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특정된 뒤에는 그 글을 누가 볼 수 있었는지가 이어서 문제 되는데, 이는 한 사람에게 한 말을 다룬 문서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