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상담 안내

사실을 말했을 뿐인 글이 문제 되는 사건은 결국 글 한 편을 놓고 어느 문장이 사실을 드러냈는지, 몇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왜 알렸는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상담 시간을 이 세 가지 판단에 쓰려면, 글 자체를 손상 없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글이나 메시지를 앞뒤 대화, 댓글, 함께 올린 사진까지 포함해 저장합니다. 게시판 글이라면 주소와 게시 시각, 조회 수나 공개 범위 설정이 보이는 화면을, 단톡방이라면 방 제목과 들어와 있던 인원수가 찍힌 화면을 함께 남깁니다. 이미 글을 지웠거나 고쳤다면 처음 올린 문장과 고친 문장, 각각의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글을 문장 단위로 끊고, 날짜⁠·장소⁠·행동처럼 맞는지 틀리는지 가릴 수 있는 문장과 느낌이나 판단을 말한 문장에 각각 표시합니다. 사실로 표시한 문장 옆에는 그 내용을 무엇으로 알게 되었는지(직접 겪음, 문서 확인, 다른 사람에게 들음)를 적습니다. 들은 이야기라면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까지 적어야 상담에서 진실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글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보다, 그 공간의 성격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화방 구성원과 피해자의 관계, 글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옮겨졌다면 누가 옮겼는지를 확인한 범위 안에서만 적습니다.

글을 쓴 쪽이라면 그 사실을 알려야 했던 이유, 알린 대상이 왜 그 범위였는지, 표현을 어떻게 골랐는지를 적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글이 올라온 시점과 그 전후의 다툼, 글쓴이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저장한 원문 화면과 파일(편집하지 않은 상태)
• 사실 문장의 근거가 된 문서나 기록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문자, 받은 통지서
• 상대와 주고받은 삭제 요청, 사과, 합의 이야기의 원문

1. 문제 된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2. 내용이 핵심에서 사실과 맞는지, 아니면 허위 사실 조항이 검토될 여지가 있는지
3. 오프라인 발언으로 볼지 온라인 게시로 볼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무엇인지, 비방할 목적이 쟁점인지
4.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인지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시한

글을 지울지 그대로 둘지는 상담에서 정한 방향에 따릅니다. 지우기로 했다면 지우기 전에 원문 보존이 끝났는지 다시 확인하고, 지운 날짜를 적어 둡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게시물이 다른 곳으로 퍼진 흔적을 새로 발견할 때마다 주소와 발견한 날짜, 올린 계정 이름을 이어서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