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징계 이력이나 개인 사정을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적은 경우입니다. 대화방 인원 수,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글이 밖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공연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대화방이 비공개라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대화방 구성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사실의 적시가 뜻하는 것

한두 사람에게만 전한 이야기

친한 지인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크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비밀을 지킬 만한 관계였는지, 실제로 이야기가 퍼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처럼 비밀이 지켜질 관계라면 퍼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직장 동료나 이웃처럼 소문이 오가는 관계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

이름 없이 쓴 글이나 이니셜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직장, 직책, 사건 경위를 함께 적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글을 읽은 사람 가운데 그 대상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댓글에서 누군가 실명을 언급했거나 「그 사람 말하는 거냐」는 반응이 달렸다면 그 화면이 특정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글

내용은 맞지만 숫자나 정황이 조금 틀린 경우

전체 취지가 사실과 맞고 세부만 조금 다르다면 허위 사실 조항이 아니라 사실 적시 조항으로 검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틀린 부분이 상대의 평가를 크게 바꾸는 핵심이라면 허위 사실 조항으로 넘어갈 수 있어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허위 사실과 형의 차이

비리나 위험을 알리려는 목적의 글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이었는지, 알릴 범위와 표현 방식이 그 목적에 맞았는지가 함께 따져지므로, 글을 쓰게 된 계기와 확인한 자료를 남겨 둡니다. 공익을 위한 글의 판단

SNS⁠·커뮤니티⁠·블로그 게시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조항으로 돌아가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은 부정되는 쪽으로 판단되므로, 두 쟁점은 같은 자료로 함께 설명됩니다. 온라인 게시의 차이

가게⁠·병원⁠·업체에 남긴 후기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은 후기라도 표현이 업체를 깎아내리는 데 치우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려는 글인지, 별점과 함께 감정적인 단정이 섞였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영수증이나 예약 내역처럼 실제 이용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후기 내용이 겪은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비자 후기의 기준

글을 쓴 뒤 고소를 당한 쪽

먼저 게시한 원문, 게시 장소, 읽을 수 있던 사람의 범위를 정리하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자료와 공익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나누어 모읍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있어, 상대와 오해를 풀고 처벌 희망을 거두게 되면 사건이 거기서 정리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고소당했을 때 정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