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칼럼

사실적시명예훼손 칼럼: 전 직장 대화방에 올린 상사의 징계 이야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갈리는 지점, 공연성·특정성·소비자 후기, 고소를 당한 뒤 정리할 것을 일곱 편으로 다룹니다.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요건과 판단 기준을 다룬 글 일곱 편을 골랐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 글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첫 칼럼과 공연성 문서를, 후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마지막 두 질문 문서를 먼저 보면 됩니다.

올린 글을 사실 부분과 평가 부분으로 쪼개는 일부터 시작해, 대화방 인원과 실명이 공연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짚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비방할 목적이 어떻게 맞서는지, 고소 뒤 조사와 송치 이후의 처리 갈래까지 이어집니다.

두 조문을 표로 나란히 놓고 수단, 비방할 목적, 형의 상한과 종류, 제310조가 정해진 범위라는 네 차이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처럼 두 조문이 똑같이 묻는 공통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맞고 틀림을 자료로 따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사실로 본다는 점을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여 줍니다.

의견처럼 보이지만 밑에 사실을 깐 표현과, 한 줄이 아니라 글 전체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룹니다.

공연성이 들은 사람의 수만 묻지 않고,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옮길 만한 처지였는지를 본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말이 더 번지지 않으리라 볼 만한 가족⁠·⁠비밀유지 관계와 일대일 메시지⁠·⁠소수 대화방의 사정을 나눠 살핍니다.

형법 제310조가 요구하는 진실성과 공익성을 풀고, '오로지'라는 말이 주된 목적을 묻는 뜻으로 읽힌다는 점을 짚습니다.

공익이 인정되기 쉬운 쪽과 어려운 쪽, 이 조문이 거짓 사실에는 닿지 않는다는 점을 다룹니다.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 사실을 구분하고, 소비자끼리 정보를 나누는 일이 공익과 닿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다툼이 생기기 쉬운 표현과 쓰기 전에 거칠 순서, 이미 연락을 받았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게시물의 앞뒤 문장과 수정 시점을 함께 보관하고, 공개 설정과 실제로 확인한 전달 상황을 나누라고 권합니다.

표현 당시 알았던 자료와 나중에 확인한 자료를 구분하라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