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질문 모음

모욕죄는 친고죄라 이 기간이 적용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분류되어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가 되었다면 서면을 언제 어디에 냈는지 접수 기록을 남겨 두세요.

형사소송법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런 사건에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면을 내기 전에 조건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거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을 면한 경우에도, 명예를 해친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그 공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오래된 개인 전력은 공익과의 관련이 약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글을 쓰기 전에 확인한 문서와 대화를 따로 보관해 두세요.

같은 목적을 이름 없이도 이룰 수 있었다면 공개 범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먼저 신고하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쓰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제보할 때 무엇을 전했고, 기사에 그대로 실린 부분과 기자가 덧붙인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정리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해 상대의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녹음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내는 방식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에서는 사과문 게시나 게시물 삭제처럼 금전 외의 조건도 다룰 수 있으므로, 원하는 정리 방식을 미리 적어 가면 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Q. 대화방에서 나간 뒤에도 내가 남긴 글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대화방을 나가도 이미 다른 참여자들이 읽은 글은 그들의 화면에 남아 있고, 글을 올린 순간 공연성이 문제 된 행위는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나가기 전에 내가 쓴 글의 원문과 대화방 인원 수를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어떤 맥락에서 쓴 글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