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사무소⁠·⁠오시는 길

사실적시명예훼손 글이 닿는 기관: 삭제·임시조치를 처리하는 서비스 운영자, 고소를 받는 경찰관서, 지방공소청과 단독 재판부를 정리했고 전국 사무소 주소도 함께 실었습니다.

글이 실린 서비스의 운영자

온라인에 올라간 사실 적시 글 때문에 평판이 깎였다고 느끼는 사람은, 게시판⁠·카페⁠·블로그를 운영하며 그 글을 처리한 사업자에게 침해를 소명하며 글을 내려 달라거나 반박을 함께 실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런 청을 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삭제나 임시조치를 한 뒤, 청한 사람과 글쓴이 양쪽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이 길은 형사 고소와 별개라서, 게시판에 삭제를 청했다고 수사가 열리지도, 고소했다고 글이 저절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경찰관서와 사이버범죄 수사

처벌을 원하면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관 앞에서 말로 고소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청 직제는 사이버범죄의 신고⁠·상담⁠·수사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이 나눠 맡을 일로 적어 두었습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내 사건이 어느 경찰서 어느 팀에 갔는지는 출석요구서 머리에 적힌 이름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방공소청과 단독 재판부

경찰이 넘긴 기록은 공소청 검사가 읽고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오프라인 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 상한 징역 2년)와 비방 목적의 온라인 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상한 징역 3년)는 모두 형의 하한이 없어, 1심은 법관 한 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에서 열립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고소인의 뜻이 멈춤 단추가 되는 곳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공소청이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형법 쪽은 제312조 제2항이, 정보통신망 쪽은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이 이를 정합니다. 그 뜻은 거둔 뒤에 다시 꺼낼 수 없으니(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글쓴이와 문구를 맞춘 다음 사건 기록이 머무는 기관에 냅니다. 경찰이 고소 사건을 보내지 않기로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경찰관이 속한 관서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게시물이 올라간 곳이나 글쓴이의 주소에 따라 재판 법원이 갈리며(제4조), 글쓴이가 주사무소와 같은 영등포구에 산다면 남부지방법원 단독 재판부와 남부지방공소청(모두 서울)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의 사무소 목록이 이 아래 이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사실적시명예훼손 사무소⁠·⁠오시는 길

사실을 드러낸 글 한 편이 닿는 곳

글이 실린 서비스의 운영자

경찰관서와 사이버범죄 수사

지방공소청과 단독 재판부

고소인의 뜻이 멈춤 단추가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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