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는 어떤 표현을 말하나요?

누군가에 대해 한 말이 문제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짚을 것은 "그 말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가, 내 생각을 밝힌 것인가"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정한 죄로, 이름 그대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논의가 시작됩니다. 생각이나 감상을 밝히는 데 그쳤다면 이 조문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실'은 '참인 내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어떤 표현이 사실로 분류되는지, 그 기준을 판단 요소 중심으로 풀어 봅니다.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은 증거를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가릴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날수록 사실 쪽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좋다⁠·⁠나쁘다, 믿을 만하다⁠·⁠못 믿겠다 같은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의견이나 평가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실'에는 진실과 거짓이 모두 들어갑니다. 드러낸 내용이 진실이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거짓이면 같은 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그러니 "사실 적시"라는 말은 내용이 진짜라는 보증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무언가를 주장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의견⁠·⁠평가와 갈리는 지점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잘 보입니다. "그 팀장은 일을 맡기기 불안한 사람이다"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그 팀장은 지난 분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자기 계좌로 옮겼다"는 시점과 행동이 들어 있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문장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생각이고, 뒤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인 주장입니다.

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요소는 대략 이렇습니다.

1.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 시점⁠·장소⁠·행위가 특정되는가
2. 증거로 맞고 틀림을 가릴 수 있는가
3. 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는 사람이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였겠는가
4. 어떤 공간에서, 어떤 독자를 상대로 쓴 글인가

다만 순수한 평가라도 상대를 업신여기는 욕설이나 비하가 섞였다면, 명예훼손 대신 모욕죄(형법 제311조)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견 모양이지만 사실이 숨은 표현

겉으로는 의견이나 질문처럼 보여도 그 밑에 특정한 사실을 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아직 그 자리에 있다니 놀랍다"는 감상처럼 읽히지만, '그런 짓'이 무엇인지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말이 됩니다.

질문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부르며 회식비 영수증을 부풀린 것이 맞느냐고 묻는 꼴처럼 물음표를 붙였더라도, 읽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받아들이게 만든다면 사실을 드러낸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돌던데", "~라고 들었다"처럼 전해 들은 형식을 빌린 경우에도, 옮긴 내용이 구체적이면 그 내용 자체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를 읽습니다

표현을 판단할 때는 문제 된 한 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제목, 앞뒤 문단, 함께 올린 사진이나 캡처, 이어진 댓글까지 읽어야 그 말이 무엇을 주장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누가 봐도 과장이나 풍자로 읽히는 표현이라면 사실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짧은 단어 하나라도 앞뒤 맥락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키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커뮤니티에 "이 학원 원장은 장사꾼 같다"라고만 쓴 경우를 생각해 보면 평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같은 글에 "작년에 교재비를 받고 돌려주지 않아 민원이 들어갔다"는 문장이 붙으면, 그 부분은 확인 가능한 일을 말한 것이 됩니다. 한 글 안에서도 의견 부분과 사실 부분이 나뉠 수 있다는 뜻이고, 사실적시명예훼손 여부도 그 사실 부분을 중심으로 따지게 됩니다.

사실로 분류된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어떤 표현이 사실 적시로 분류되면 검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이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허위 사실과 법정형을 비교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지,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실명을 쓰지 않은 글이라면 이름 없이 쓴 글을 다룬 문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